항공노선 불만, 누가 가짜 눈물 흘리나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의 중국항공노선 배정에 양 항공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정부의 `게임 룰`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운수권 배분을 취소토록 요구했다. 정부의 노선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사인 대한항공(003490)은 이번 운송권배분이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하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진짜 불만을 품고 있는 쪽은 어디일까. 누가 가짜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격전지 `서울~상해`노선, 대한항공 `상대적 이익` 시각도 지난주 정부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국제항공운수권을 배정했다. 그동안 중국노선에 적용했던 1국 1노선 1사원칙에서 복수취항체제로 바꿨다. 아시아나항공이 주 17회 단독 운항중이던 서울~ 상해노선은 대한항공에 주 10회를 배정하고 아시아나에는 추가로 주 1회를 분배했다. 대한항공이 각각 주 14회, 주 11회 단독운항중이던 서울~ 칭타오, 서울~ 천진노선은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주 7회, 주 3회 배정, 복수취항시켰다. 정부는 또 앞으로 항공회담에서 서울~ 천진노선 증편분 합의시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를 우선 배분하고, 대한항공이 주 11회 단독운항중인 서울~ 심양노선도 아시아나에 주 7회를 우선 배려키로 했다. 그간 미배분됐던 중국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도 배분했다. 항공노선 배분에서 최대 쟁점된 것은 서울~ 상해노선. 중국 남부의 고성장세 맞춰 성장이 유망하기 때문이다. 배정전 대한항공은 중국시장에서의 열세를 들어 증편분 11회를 모두 갖겠다고 나왔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복수취항을 허용할 단계가 아니며, 복수취항을 허용한다면 중국노선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편파적으로 배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과연 이번 항공노선 배정에서 누가 유리할까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양사는 제2민항이 생긴이후로 16년간 계속해서 노선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유불리를 따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노선배정의 핵심이 됐던 서울~ 상하이 노선을 놓고 볼때는 대한항공측이 다소 유리한 배분을 받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굿모닝신한증권 남권오 애널리스트는 "이번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가장 중요했고 상해가 관건이었다"며 "상해 노선배정에서 실질적 이익이 대한항공이 낫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억울해 하는 측면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나가 새로 취항하게 된 청도나 심양의 경우 95년 개설당시 좌석점유율이 80%대와 70%대를 기록했고 지금도 이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가 포화상태라 아시아나는 "새로 들어와도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해노선은 95년 40%대에서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 상해노선은 앞으로 중국 남부지방의 성장과 함께 커지는 시장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그동안 손실을 감수하고 `키워놓은` 상해노선을 입성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선 경쟁은 난(non) 제로섬 게임.."경쟁은 제로섬" 전문가들은 이번 배정으로 양측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노선을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 신규노선을 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측이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동원증권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노선 한 부분만 가지고 수익을 분석하기는 큰 의미가 없다"며 "운송권을 늘리려고 해도 상대방에서 응대를 안해주면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중국시장의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양쪽 항공사에게 모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측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향후 배정을 감안해서라는 분석이다. 교통개발연구원 김기철 박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지만 양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양 회사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이고 배분권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면 다음번 배정에서 유리하게 배정받을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이번주에 예정된 한·불항공회담과 한·영 항공회담에서 보다많은 운수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날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이 "소송은 끝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동안 치유된다면 취하할수도 있다"고 말한 점은 결과를 보고 향후 전략을 수정할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임의 룰` 문제 해소될까..소비자 `냉담` 이번 노선배분에 있어 관심사중의 하나는 `게임도중 룰을 바꿨다`는 아시아나항공측의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부가 `선 취항사 운수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운수권을 후 취항사에게 우선배분한다`는 기준을 배분시점에 갑자기 만들어 스스로 세워놓은 `국제항공 정책방향`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복수취항 허용시 후발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주4회까지 우선배분`한다는 것도 (당시 늘어난 규모의)절반정도를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동경노선을 배정할 때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원칙변경을 사전에 관련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이 불변해야 한다`는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한 논쟁은 행정소송을 통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억울해 하는 것에 대해 주변반응을 냉담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노선배분에서 누구의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후발사의 운항격차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조선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대, 과거의 예등을 감안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착 소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도 못하고 양보도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둘다 억울하다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게 아니냐"고 거친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이 `끝까지 간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남권오 애널리스트는 "조정과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 측도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항공사의 소송에 대해 `노선배분은 처분이 아니라 확약수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해,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