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배포한 ‘30대 핵심성과집’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30대 핵심성과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과제 중 핵심만을 선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으로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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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집은 5개 분야(△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로 나눠 분야별로 4~8개를 세부 핵심과제를 언급했다.
개혁 분야 첫 성과로 노동개혁을 꼽은 정부는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개혁에서는 유보통합 추진기반 마련 및 늘봄학교 도입, 연금개혁에서는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정부혁신에서는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작년 44만9000명에서 올해 43만8000명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성과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등을 핵심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간중심 활력제고 등을 토대로 경제 재도약을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원전업계 매출액이 지난해 22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4년 뒤에는 29조9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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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등을 5개를 꼽았다. 특히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을 발표했다”고 자평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30대 국정과제 핵심 성과 책자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전국 보건소와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