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대면진료 도입에 국민 62% 긍정적…규제 완화 필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민들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의료진-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도입 긍정의견이 62.1%로 부정의견(18.1%)에 비해 약 3.4배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85.3%는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의향이 없다는 응답(14.7%)의 5.8배에 달했다.

비대면진료 도입에 긍정적인 이유는 △병원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57.7%)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서(21.7%) △대면진료보다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10.8%) △의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서(9.8%) 순으로 응답했다.

긍정의견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65.5%가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40대 미만은 55.6%가 긍정적이었다. 상대적으로 병원 방문 경험이 많은 40대 이상이 비대면진료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진료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오진 가능성이 높아서(51.1%)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따른 중소병원 도산 우려로(23.6%) △의료사고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17.8%) △의료정보 입력, 전달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7.5%)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에 비대면진료가 도입될 경우 ‘활용할 의향이 있다(72.7%)’는 응답은 ‘없다(27.3%)’는 응답에 비해 약 2.7배 높았다. 또한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7.2%)는 비대면 진료시의 오진가능성, 의료사고 문제 등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해소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 도입이 한국 의료산업 발전 및 헬스케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72.7%)이 도움 안 된다는 의견(9.5%)보다 7.7배가량 많았다.

향후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한 과제로는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한 점진적 도입(46.7%) △우수 의료기기 보급 등을 통한 오진 가능성 최소화(21.5%)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20.3%)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방안 마련(11.5%) 등이 제시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을 전제로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