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최저임금 보완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의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를 가졌다”며 “올해 들어 4번째 경제인 만남이고 대통령이 직접 점심 대접까지 하며 의견을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대답은 ‘미안하다’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속도나 금액은 생각할 수 있으나,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큰 틀을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세금을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만으로는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을 부정하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는 이제 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에게 간담회나 점심대접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시장에 믿음을 주고 기업에 활력 불어 넣어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