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특수학교 장애학생 21명 성폭력 피해 경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 특수학교 175곳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학생 23명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의원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는 지난 6월 사립 특수학교인 강원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명의 학생 중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 고발, 수사 중에 있다.

시설 내 관계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서울)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대구)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충북) 등 이었다. 특히 충남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성추행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태백미래학교에서는 알려졌던 교사의 학생 성폭행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제 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