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재벌 탐욕 막아야”..출총제 복원 촉구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출자총액제한제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폐지됐는데 그때 저는 찬성표를 던졌다”며 “제가 1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였음을 인정하고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어발식 기업을 확장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 의원은 “저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 호민관으로 일하면서 재벌이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상인 시장을 마구잡이로 잠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 과정에서 재벌의 무분별한 시장 장악을 규제하는 출총제를 폐지한 것을 너무도 후회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출총제 폐지 이후 지난 몇 년간 대기업들은 닷새가 멀다 하고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고 4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50%를 넘어가고 있다”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9%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은 2~3%에 그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계열회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기업을 키운 뒤 자식에게 증여 하는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들의 탐욕은 자율에 의해 자제되지 않음이 지난 수년간 확인 됐다. 재벌의 탐욕을 막는데 유용한 제도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출총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