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內 `정책상황실` 주목하라

[edaily 김상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분담론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내 개편작업으로 신설예정인 `정책상황실`이 정부내 새로운 실세 기구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정부부처간 정책조율 등을 위해 정책상황실을 총리실내 신설키로 했으며 정책상황실장은 1급 직위로 임명될 계획"이라며 "정책상황실에 1급이 기용되는 만큼 다른 곳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의 입장은 정책상황실을 통해 각 부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것"이라며 "부처들을 일방적으로 끌고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상황실의 자리매김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총리가 총괄토록 하고 대통령 자신은 정부혁신 등 중장기적 전략과 부패방지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총리실의 권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행정수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국무총리의 권한인 각료제청권을 활용할 경우 내각에 대한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총리는 이미 비서실장과 정무, 공보수석비서관을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 친정체제를 구축해놓은 상황이다. 오늘 확정되는 신행정수도 입지를 직접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도 앞으로의 이 총리의 정국 운영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상황실은 각 정부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덕수 실장은 "머리기능을 강화하되 집행기능은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총리실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국무조정실내 설치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나 복권위원회, 수질개선기획단 등 1급 기구들에 대한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아직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의 존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개편시 복권위원회나 수질개선기획단 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최근 이해찬 총리가 복권위원회나 수질개선기획단 등에 대해 다소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