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제2·제3 사도광산 추진에 안이한 대응"[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일본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됐다. 세계유산 등재는 ‘잠정일람표 후보 자산 기재’와 ‘잠정목록 등재’를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강제동원 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 측은 “국가유산청은 두 시설이 ‘잠정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된 시기와 배경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황당한 서면 답변을 보냈다”며 “직전 사도광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관망하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무책임한 대응에 문체부도 한 몫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 측은 국가유산청이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천서 제출 이후 2022년 발간한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 보고서’ 내용과도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당시 해당 보고서에는 ‘메이지 유신, 사도 광산 등 충돌성 있는 국가 유산 등재 추진 경향이 2010년대 이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 있는 근대 산업 유산 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중국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일본의 제2·제3 사도 광산 추진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참담했던 사도광산 굴욕외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