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에 정면 반박 "굴종적·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박태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19일)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우리가 싸워 이긴 장병들 옷을 벗기고 퇴진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히며 윤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해당 관계자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선 군사 합의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킨 것이 9·19 합의”라며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걸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