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 Vs "北 제재 상황"…與野, 외통위 국감 격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에도 외교안보 사안에 관한 격론을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교류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반면 야권은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국면이지 화해를 모색할 때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5선의 여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평창올림픽과 시기가 겹치는 내년 2~3월 연례 키리졸브(KeyResolve) 훈련을 임시 중단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 참가를 모색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원 의원은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교류를 위해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중단 했던 예시를 들었는데, 키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매년 전쟁 억제를 위해 실시하는 합동훈련으로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한 것이다.

원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이런 제안(키리졸브 훈련 중단)이 검토 가능한 것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태세가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과감한 결정이 북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기 위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며 지지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고립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제재와 군사 압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미의 말 전쟁이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확전 안 되도록 대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정부·여권의 대화 기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교류협력과 대화가 주 업무지만 그런 것을 추진할 환경이 못 되는 것”이라며 “어제 외교부도 지금은 제재와 압박 국면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달러를 하겠다고 했다”며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말하는 상황에서 난데없고 뚱딴지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은 통일부가 답답해도 제재·압박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충고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여야의 이같은 지적에 “북한이 며칠 내로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 훈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