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후보자, 개인의혹 대부분 인정.."바이오와 IT융합이 먹거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청문정국의 첫 스타트를 끊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양희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농지투기 등 개인적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그는 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는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말을 바꿨다. 우리나라의 10년 후 먹거리로는 ‘바이오와 IT 융합, 농업과 IT 융합’ 등을 꼽았다.

개인의혹 제기에 연신 고개 숙여...“죄송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주로 야당 의원들의 개인적 의혹 제기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 없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스코 ICT 사외이사로서 6년간 2억5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사외이사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인데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을 소득세 탈루로 동의하냐”는 지적에 “수당을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다. 늦었지만 (세금을) 납부했다.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새정치 의원이 고추가 심어진 최 후보자 소유의 경기 여주 소재 전원주택 사진을 화면에 보이자 “농지에 잔디를 심어서 과거에 청문회 이후 사퇴한 사람도 있다. 이번 건으로사퇴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정말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인정했다. 유승희 새정치 의원이 2002~2003년 반포동과 방배동 아파트의 매수와 매도 때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해 총 4179만원의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자 최 후보자는 “아파트를 살 때 취등록세 등을 낮춘 것은 당시 중개사무소 관행을 따른 것으로 잘못 됐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다만 부부의 급격한 금융자산 증가와 아들의 병역복무 중 빈번한 해외여행 등에 대해선 “서류상의 문제이다”·“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요금인가제 유지 ‘오락가락’ ...“지금은 ICT, 미래는 바이오·메디컬”

최 후보자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에 대해 폐지를 동의한다고 발언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그는 오전에 “사실상 사전규제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현재 보조금 경쟁중심에서 요금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전병헌 의원)는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선 “아까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논의하다가 다른 상황에서 동의한다고 와전된 것 같다”며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여러 입장이 있는 걸로 안다. 이 자리에서 찬반을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했다.

통신정책 소관부처의 수장 후보자가 효과가 분분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조정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여러모로 들여다보고 논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와 관련, “지상파 방송이 UHD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선 ICT와 바이오·메디컬·농업 분야와의 융합을 강조했다. ‘10년 뒤의 주요 먹거리’를 묻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IT나 기계 등 단일품목이 먹거리를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바이오와 IT의 융합, 농업과 IT의 융합 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줄기세포 대해 “모든 이들의 관심 대상이었다가 연구윤리 문제 때문에 (연구가) 주춤하다”며 “줄기세포는 바이오와 메디컬 산업을 이끌 주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 1년에 대해 “기존 성과는 창조경제의 틀을 만들고 생태계 조성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과감하고 도전적 방향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