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니 체제`에 위기예방기능 도입키로 했지만

[베트남 하노이=이데일리 이숙현 기자]한중일 3국은 현재 위기 해결(crisis resolution)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다자화(CMIM) 체제에 예방적(crisis prevention) 기능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터지면 도와주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위기 발생 이전에 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CMIM는 ASEAN(아세안 10개국)+3(한중일) 국가들의 금융위기 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불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로 지난해 3월에 발효된 바 있다.

그러나 협력 방안 도출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예방적 기능을 위해서는 감시·감독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중일은 CMIM과 IMF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IMF가 개입될 경우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구체적인 합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장관도 CMIM 역할 확대와 관련 “예방이 최선의 위기 방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윤 장관은 앞으로 논의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CMIM의 자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외환위기를 역시 겪었던 한국이 IMF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브릿지(가교) 역할을 해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한 관계자는 “`아세안+3` 13개국이 구체적인 안에 동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IMF에 의한 낙인효과(strigma effect) 때문에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유럽이 지난 위기 과정에서 IMF의 도움을 받았듯이 IMF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