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람목숨이 동식물보다 못하다고?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방폐장 부지 결정하는데 사람보다 동물이 더 중요하다고?"

22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사람목숨보다 동물목숨이 더 중요하냐는 질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산자부가 결정한 방폐장 부지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법정 동식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에는 방폐장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는 부지선정의 제척요소가 아니라 단순평가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 안전이 동식물이나 문화재보다 오히려 보호가치가 낮은 것이냐"고 질타하면서 "이같은 부지선정기준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인구밀도는 상대적 평가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척요소가 돼야 하는 것인데도 산자부가 형식적 절차만을 거쳐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투표 찬성률만을 방폐장 부지선정의 최종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치우친 것"이라면서 "인구밀도를 포함한 주요 요소를 계량화시켜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