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추진..증권거래비용 경감"-한나라당

[edaily 오상용기자] [집값 20-30%만 있으면 주택마련] 한나라당은 12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인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하고 10년내 국민소득 2만5000달러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을 통해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나가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세율인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증권거래 비용을 줄이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우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증권시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주택을 230만호이상 공급하고,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활성화해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 10년내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방지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벤처·중소기업대책과 관련, "벤처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해 투자자와 우량벤처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