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카' 여러명 돌려쓰지 마세요"…부정 사용 잡아낸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 이후 부정사용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라는 특성상 실물카드를 이용하면 여러명이 시간대를 달리해 쓸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평일엔 자녀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야간이나 주말엔 부모가 외출용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기후동행카드 1장을 돌려 쓸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시는 30만원 이상 고액 및 이상 패턴 사용자 등에 대해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고, 실제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법적 한도 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자료=서울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6일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 기자설명회에서 “고액 이상 사용자 혹은 갑작스러운 사용량 급증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사용자에 대해선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부정사용으로 판명이 되면 법과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 상 합리적 시각에서 판단하겠단 입장이다. 윤종장 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모바일 카드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고 대부분 실명화가 돼 있다”며 “실물카드는 평일 사용자가 주말에 가족한테 빌려주는 등의 부정사용이 있을 수 있지만, 승용차가 대신 대중교통을 탈 때 쓴다면 다 단절해야할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5개월간 분석을 통해 30만원 이상 이용자에 대해선 확인을 거쳐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30여명 정도를 확인했는데,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니거나 밤에 활동이 많은 등은 택배기사나 대리기사일 수 있다”며 “25만원, 20만원 등으로 금액을 낮춘 추적 조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게이트에서 사용 카드와 신분증을 보고 얼굴을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정책의 효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고액 이상 사용자 혹은 갑자기 많이 쓰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사용자에 대해선 추적 조사를 하고 부정사용으로 판명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실물카드를 쓸 수 밖에 없는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선 애플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윤 실장은 “실물카드가 있어서 부정사용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폰은 모바일카드를 쓸 수가 없다”며 “애플에 NFC 기능을 교통카드 기능이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보안 정책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