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발맞춰 ODA에 4.5조 편성[2023 예산안]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테말라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에 각각 50만 도즈(1회 접종량), 8만5천 도즈의 백신을 지원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원되는 코로나19 백신. (사진=외교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ODA 예산은 올해 약 3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비율로는 14.2%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 위기 등 글로벌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30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글로벌 보건·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 보건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개도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 태평양 연안국과의 협력 등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을 편성했다.

그 외에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를 위한 능동적 외교 지원도 확대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를 위한 신규 예산(10억원)도 편성됐다.

한국학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도 15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해외 유력 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를 위해 쓰인다.

재외국민 지원 인프라 예산도 올해보다 다소 늘었다. 정부는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작업을 위해 내년에 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영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외국민들은 별도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여권만으로도 온라인 영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예산 488억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교육 강화 예산 1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