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의 관계 끊는 것"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기무사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관련된 사찰·쿠데타방지 기능을 없애고 기무사를 합동참모본부 정부본부 예하 부대로 재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기무사 문건이 폭로된 과정이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며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다 지났고 또 적폐청산을 한다고 이 정부가 1년 넘게 얘기했는데 이번 문건이 갑자기 폭로되는 양상을 보니까 이게 국방부 내부에 기무개혁TF의 개혁안을 놓고 진통이 벌어졌던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기무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이렇게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 개혁TF에서 국방장관이 원하는대로 개혁안이 됐다면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이 폭로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인력을 30% 줄이겠다, 장성 숫자를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개혁안이 맞느냐”라며 “숫자를 줄이는 것은 일견 개혁같아 보이지만 기무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기무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즉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서 행태를 안 하는 게 핵심인데 여전히 기무사를 대통령의 어떤 군 통치에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기무개혁은 끝나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회에 기무사의 어떤 국군 통수 기능 즉 대통령에게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순수 방첩기관으로, 합참정보본부 예하로 축소시켜 재배치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보좌 기능이나 권력 기능이 없어지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무개혁TF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런 문건의 존재가 밝혀졌으면 바로 개혁으로 가야지 이 수사가 언제 끝나는 줄 알고, 또 수사 결과가 별게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정을 알면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 문건이 작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기무가 정권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돼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며 “그런데 누가 기무사에 그런 권한을 맡겼으며 언제부터 이게 정권의 보위부대가 됐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에 기무개혁의 방향은 자명하다. 정권의 보위부대로서의 기능, 이게 두 가지인데 일반 정보(사찰) 기능과 대정부기무, 이건 쿠데타 방지 기능”이라며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인데 이 두가지만 없애된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면 42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방첩기능 600명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군에 돌려보내면 된다”며 “그 다음 방첩기능은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본부가 있는데 그 예하부대로 지휘권을 통합시켜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더이상 기무사가 무슨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부대라는 오명은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