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밀어다오" 최경환, 연찬회서 여당 설득

[충남 천안 =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야당의 사내유보금 과세안을 여당이 적극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정책의 지지자여야 할 여당이 사내유보금 과세에 ‘떨떠름한’ 모습을 보이며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10대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으로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적정 유보금은 있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유보금은 돈을 돌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논란을 각오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지금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의원님들께 고민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강조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중 하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000개 기업에 대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방침에 정작 여당 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한 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규모를 정하는 당기순이익의 상한성이 60~80%중 결국 60%로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최 장관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다른 기업의 수입”이라는 에릭 슈미트 구글기업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적극적인 당 내 지원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법인세 감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2009년 법인세를 25%에서 3%포인트 낮춰서 22%로 인하해줬지만 4~5년 시행해보니 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반성에서 3가지 루트로 경제 각 분야에 기업 이익을 환류하지 않으면 깎아준 세금만큼 더 낼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