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률 10.95%

[edaily 김진석기자]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한 지시사항 137건 가운데 29일 현재 15건이 추진 완료, 10.95%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을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4일까지의 부처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기타 보고 때 행정부처와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과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한 것이다. 이 실장은 점검 결과 "모두 268건의 지시사항 중 131건의 훈시사항을 제외하고 계획수립 등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137건이었다"며 "이 가운데 △완료 15건 △추진중 74건 △준비단계 48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완료된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대구섬유박람회 활성화 △수해복구 상황 파악 △통상교섭조직 점검 △예산 조기집행 및 기획예산처 조직 개편 등을 꼽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은 현재 추진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한 노선 재검토위원회는 첫 회의를 마친 상태이며, 경부고속철도와 경인운하 건설은 환경.종교.시민단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재정 분권화,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과 관련한 금융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수석실은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과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적잖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추진에 애로가 많은 사항으로 △분야별 장관회의와 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국정홍보처를 비롯해 법제처, 보훈처, 인권위, 선관위 등도 방미 뒤 토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