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해..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정부 또한 한발자국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23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서 6월과 10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 마련일정을 담고 있는 것과는 상충된다. 또한 경제3개년 계획에 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차관보는 “관계부처 실무자간 구체적인 논의 없이 참고자료에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현재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