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당국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빚 축소에 도움"[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점검·강화 등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은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

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김인구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금융불균형 해소 요인으로 보는가.

△(이종렬 부총재보) 오늘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급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금융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동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7%로 집계했다. 지난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전환했지만, 보고서에 유지됐다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하다.

△(김인구 국장) 분자와 분모가 모두 추정치다. 가계부채도, GDP도 최종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증가세로 추정한 부분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표현한 측면이 있다. 기대하기론 하반기에 비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보고서에 향후 3년간 정책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김인구 국장)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해 최고치(2021년 하반기)의 90~95% 도달하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했다. 매년 4~6%로 본 전망 근거는 현재 주택매매 수요가 가장 크다. 정부 공급대책도 있고 생계비라든지 주택가격 거래량, 현재 DSR 규제 수준 등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밑으로 내리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김인구 국장)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대책을 보면 스트레스 DSR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온다. 현재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100%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어느 정도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고서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장기 주담대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써있다. 이미 다 나온 대책인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김인구 국장) 2021년 하반기 DSR을 도입하고 강화해 왔다. 도입 2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제대로 보는지 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잘 점검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취지다. 일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기에 대책이 전혀 없진 않다. 현재 금리가 4% 지만 향후 5~6%로 오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다.

-50년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우회 수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인구 국장) 특례 부분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도입됐고, 생애 최초 구입이나 청년층 등 가계대출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이를 시중 은행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앞당긴 부분이 있다. 감독당국이 신속히 대처해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 스스로 자신 없으면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이 자산가격과 금융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 적었다. 고금리 상태에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가.

△(김인구 국장) 작년말, 올초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했다. 그런 부분 목표달성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해외대체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상당 부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

△(김인구 국장)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대체투자는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상업용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위험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함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했다. 리스크 관리가 총량에선 잘 돼있다고 본다. 오피스 부분 투자 등 개별적 리스크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전체, 해외대체투자 전체로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90% 이상인 은행이나 보험, 여전사 위험이 크지 않고 일부 증권사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다. 이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

△(김인구 국장) 금융 부분 리스크는 초기에 강하게 대응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과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당시로서는 필요했던 것 같다. 저희로선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PF 정상화 및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인구 국장)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PF 해체 내지는 추가 대출이 안 돼 정리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은 관계당국을 통해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 내년 5월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를 도입하겠다고 한지 3년정도 되는 것 같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김인구 국장) 3년 전 금융위가 발표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니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가계나 부동산부문이 기업신용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점검해야 하고, 다른 나라도 부문별로 도입된 나라가 있다. CCyB 전체로 도입 효과를 봐 가면서 가계부문이나 부동산부문 등 특정부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하향안정화됐다가 상승 전환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인가.

△(김인구 국장) FSI와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모두 오른 것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FSI는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환율이 오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FVI는 대출이 늘어난 것과 금융기관 레버리지가 2분기 늘어난 영향이다. 이같은 부분들이 우려돼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

△(이종렬 부총재보) 금리 정책은 금융안정만 보는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봐야 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갖고 금리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가 조금 올라간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다.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경기 흐름을 면밀히 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