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연말까지 2%p 더 올리면 환율 약 16% 급등…"통화스와프 추진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이 연말까지 정책금리를 3.75% 수준, 즉 앞으로 2%포인트 더 올릴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0.7% 쪼그라들고 원·달러 환율은 최대 16% 가량 급등할 것으로 조사됐다.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 금융연구원)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의 세미나에서 ‘미국 통화긴축 가속화의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준이 연말까지 추가로 정책금리를 2%포인트 인상해 3.75%로 높일 경우 모형 충격반응 함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첫해 GDP가 약 0.7% 감소하고 환율은 최대 약 16% 뛸 것으로 예측됐다. 올 들어 6월말까지 환율은 약 8.4% 올랐는데 미국 금리 인상 강도가 세질수록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심각해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으로 금리를 3%포인트 올려 연말 4.75%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GDP는 약 0.8% 감소하고 환율은 약 19%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약 20bp(1bp=0.01%포인트) 오르는 등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GDP는 1.2% 감소하고 환율은 최대 약 24% 오른다.

다만 CME 페드(Fed) 워치에 따르면 연말 연준의 정책금리는 3.25~3.50%로 모형 분석의 전제치보다 훨씬 내려왔다.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의 자본유출(국제수지 금융계정 중 증권 투자 및 차입 항목의 합계 기준)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환율이 2년 내 7~9% 오를 경우엔 자본이 262억달러 유입되나 16~18% 오르면 90억달러 유출되고 21~23% 오르면 132억달러 유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2월 이후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순유출되고 있으나 채권 투자자금 및 차입금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외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 기조는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며 “1970년대 연준이 고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에 비교적 완만하게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연구위원은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긴급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연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1년 내 유출이 예상되는 외화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외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외화 LCR 비율 규제는 향후 1개월간 예상되는 순외화 유출에 상응하는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장기적인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고금리, 고물가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가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비 비중은 약 42%로 5분위(약 13%)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선 전기세 감면 등 선별적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