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4차산업혁명·상생’ 무역정책 3대 화두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인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출실적 호조 탓인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표정은 밝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오늘은 한결 발걸음이 가볍고, 가슴 뿌듯하다”며 “무역이 이끈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무역정책 3대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 4천개, 2.7%에 불과하다”며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수출에 맞춰진 각종 지원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 고도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며 △차세대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수출동력 육성 △신산업·신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무역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돕도록 요청한다”며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자체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유통 대기업과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통화 양적완화의 축소 △유가인상과 원화 강세 등 만만치 않는 내년도 무역여건을 전망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성장의 기반이 됐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힐 것”이라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는 신남방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