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연금에 3000억 손실 준 문형표, 스스로 사퇴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7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공단과 국민들의 이익에 반해 찬성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관리의 부실이 드러났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천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매우 위험하다.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무려 3000억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의장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 것 같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및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특검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정부 당연직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2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독립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부의장은 이어 “정부 각종 운영위원회는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로 회의를 한다.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즉시 공개가 안 되더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드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 기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부의장은 “문 이사장은 메르스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당시 합병과정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영전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해임시키기 바란다”고 문 이사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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