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알뜰주유소 4개월째 표류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빌려 알뜰주유소를 열기로 했지만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유소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달 초 화랑대역 공영주차장에 추진하기로 했던 알뜰주유소 관련 선결 조치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난달 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지연으로 개점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관할구청에서 주유소사업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구청에서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세부 사항을 바꿔줘야 한다면서 서로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대한 설득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지경부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황급히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여 개에 달하는 세부 조치들의 일정을 내놨다. 당시 공공부문인 서울시 땅을 이용해 부지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고 이를 통해 기름값 인하로 유도하겠다며 서울시 10여 개 공영주차장에 5월까지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4개월 가량 흐른 지금까지도 진척이 전혀 없고, 각종 규제 탓에 가능한 공영주차장 역시 화랑대역 한 군데로 제한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기름값에 시달리던 정부가 중구난방으로 백화점식 대책을 쏟아내며 애초부터 어려웠던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관계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도 지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간 의견이 모두 달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지경부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부처 간 의견 자체도 명확히 공유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를 설득해 이달까지를 목표로 알뜰주유소 개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유소는 가스충전소처럼 위험시설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해 사업허가가 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석유사업 허가를 내주면 화랑대역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가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