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1·11입법 표류, `부동산버블 공조세력` 탓"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주택법 개정 표류와 관련, 일부 언론, 금융권, 건설업체, 일부 정치권 등 `부동산 버블 담합 또는 공조 세력` 탓이라며 비난했다.

국정브리핑은 26일 <세종로 창>이라는 자체 칼럼을 통해 `버블 공조냐, 민생협력이냐`는 글을 게재했다.

칼럼은 "지난 1월11일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 입법인 주택법 개정은 `고분양가`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커질대로 커진 거품(버블)이 더 커지거나 지속되기를 바라는 쪽과, 연착륙하거나 안정되기를 바라는 `희망 메시지` 사이에서 팽팽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부동산 버블 담합 내지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

칼럼은 이어 "제한된 재화인 부동산의 특수성을 망각한 일부 언론의 시장 절대주의와 뜨거운 시장에 기름(대출)을 공급하는 금융권, 주거복지 보다는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체, 이들의 논리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권의 부동산 버블 담합 내지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버블 공조세력`으로 지목했다.

칼럼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확대가 `반시장`정책이 아니며, 적절한 정부개입이라는 주장을 폈다.

칼럼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공공·민간아파트에 적용하되,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겠다는 주택법 개정안은 적절한 분양가를 보장하면서 시장질서 문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에 대해 단편적인 반시장이라는 `딱지`와 함께 근거가 약한 공급위축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거는 것은, 말로만 `민생 공조`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버블 굳히기`에 협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98년 분양원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함으로써 고분양가를 유도했고 결국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처럼 시장 실패가 명백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부개입마저 시장의 논리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공급위축 근거 없다"

칼럼은 "민간 공급이 위축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이 반영돼 있다며, 적정이윤이 존재하는 한 민간의 공급유인은 충분하다는 것.

칼럼은 "다만 과거 분양가 자율화시대처럼 아무 제약 없이 막대한 폭리를 취할 것인가, 혹은 이를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마치 분양원가 공개가 항구적이고, 일방적인 기업활동 침해라는 주장 역시 `버블`을 통한 사적인 이익을 계속 누리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다.

"버블 공조냐, 민생 공조냐 분명히 할 때"   

국정브리핑은 "`부동산 불패`의 인식이 저변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기미를 보이면, `부동산은 심리`라는 명제가 다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버블의 부피가 더 커지느냐, 아니냐는 바로 1·11 정책의 입법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참여정부 흠집내기와 정부 부동산정책 흔들기 등 정치적계산에 초점을 맞추는 주장과 여기에 힘을 싣는 세력은 이제 `버블 공조`를 계속할 것인지, `민생 공조`에 동참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