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집단갈등 잘 푸는 정부돼야"

[edaily 김진석기자] 노 대통령은 15일 "갈등을 잘 풀어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당과 관계자들이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갈등을 풀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큰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 갈등 해결역량 강화방안`과 24개 갈등현안에 대해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해당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 받고 연구.검토할 과제와 당장 처리방침을 정할 과제들로 분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참여의 획기적 확대 △새로운 갈등 조정장치 도입 △정부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갈등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해 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4개 갈등현안은 범정부적 문제로 장관이 재임 중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은 좋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4개 갈등현안은 다음과 같다. △노동분야=공무원 노조 허용 문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구조개혁분야=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 주공.토공 통합. △환경분야=경부고속철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 결정,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소각장 건설 추진. △복지분야=건강보험재정 통합,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의약분업제도 개선. △지자체분야=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항만 명칭 및 구역 분리지정 요구. △대외개방=한.칠레 FTA 농업분야 국내 대책,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기타분야=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상장주식선물의 부산선물거래소 이관, 불법체류자 출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