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통합 7대조건 제안…”3선 초과 금지·檢수사권 폐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열린민주당이 2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검찰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추진과 관련, 김의겸(왼쪽)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통합협상단 단장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의 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통합협상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제안을 받은 뒤 깊게 고민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이며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할 것 △승리를 위해 분열보다는 단결이 필요하고 분열해서 이긴 역사는 없다는 것 △묻지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과오와 한계를 자각하고 이번 합당을 통해 새로 깨어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세 가지 합당 원칙을 공표했다.

3원칙과 함께 7대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정 단장은 정치개혁 의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 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총 3가지 의제를 내세웠다.

사회개혁 의제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총 4가지를 제시했다.

또 정치개혁 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특별위원회의(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구성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5:5로 할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후 정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3선 초과 금지 규정을 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포함해 3선 제한을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3·4선 중진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지금 즉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로 수렴될 수도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대 범죄도 (중수청이 수사권을)가져가게 돼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9일에서 30일까지 이뤄질 전(全)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합당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7개 과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크게 이의가 없지만 3선 금지와 관련해선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며 “당원들 의견을 묻고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에 이번 주 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당헌·당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