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론 생계 부족”…카드론·캐피탈 내몰린 자영업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의 대출이 저축은행·캐피탈 등 고(高)금리업권에서 급증하면서 신용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앞으로 대출 상환 부담에 따른 자영업자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채무구조 개선과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 대출 21% 증가…일반가계 1.6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98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말보다 21.3%(173조3000억원)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던 지난 7월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이 점심시간에도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같은시기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인 13.1%보다 1.6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은행권에서 하락하는 반면 비은행권에서 지속 상승세다. 특히 금리가 높은 캐피탈·카드·저축은행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이후 크게 늘었다.

8월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저축은행이 15.5%로 가장 높고 이어 캐피탈(카드) 9.6%, 보험·조합 8.4% 등 순이다. 은행은 6.5%에 그쳤다.

사업자대출 증가율도 같은기간 보험·조합(26.8%), 캐피탈(20.1%), 저축은행(19.8%), 은행(11.3%) 등 순으로 높았다.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으로 은행권 자금 공급이 제한된 점도 개인사업자가 고금리업권의 대출을 크게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보면 해당기간 고금리업권의 총대출 잔액 증가율은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제조업(11.5%)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일수록 고금리 대출에 몰린 셈이다.

오 연구위원은 “음식업·개인서비스업의 고금리업권 대출 증가율은 정책자금이 대규모로 공급됐던 지난해 2분기 하락했다가 올해 1분기 이후 크게 상승했다”며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생활자금을 대출을 통해 조달했고 최근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이 심화돼 신용위험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부실 위험 막고 장기 구조 개선 지원해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에 대규모로 정책자금을 공급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제약된 점을 감안하면 매출·고용 증대보다는 폐업 방지가 주된 효과였다는 판단이다.

정책금융 지원 직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다.

(이미지=KDI)

오 연구위원은 “정책금융 지원시점 1년 후 폐업한 사업체를 표본 분석한 결과 수혜사업체 대표 신용도는 비수혜업체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경영 악화가 심화된 업체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히려 채무가 가중돼 사업주 개인 신용이 악화될 수 있고 폐업·재기 지원이 장기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과 부실 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저리자금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피해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제시했다.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는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의 경제 전반 확산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자영업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업 사업주 일부는 근로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재창업은 사업성 있는 시장 진출로 지원해 자영업 과밀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