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온실가스 의사결정 문제" 지적..MB도 공감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도한 온실가스 감축 결정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윤 장관의 지적에 공감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데 있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은 윤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맡게 됐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보 공유가 잘되지 못하는 등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달성 가능성 및 발표 방법을 놓고 치열한 고심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적 이익은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높은 감축량 목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감축량을 설정하더라도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제부처 장관들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실행과정에서 경제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평가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 중심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맡게 됐다.

또 건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시행하고, 산업경쟁력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계획을 짜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1년간 각 섹터별 이행계획 수립에 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축량을 배분키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당초 감축목표 설정을 `2005년 대비 4% 감축`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병행표기하려던 방침도 최 장관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만 표기하기로 결정됐다.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감축량을 설정할 때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양적인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산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실 김상협 비서관과 박재완 정기획수석 등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감축목표 절대량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다짐을 받았다.

BAU(Business As Usual)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다. GDP 성장률, 환율, 유가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BAU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할 경우 2020년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다면 그만큼 감축해야하는 온실가스 양도 줄어들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도 의무감축국인 아닌 자발적 감축국가들의 경우 2005년 대비 절대량 감축 목표 대신 다소 유연한 BAU 대비 감축 목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절대 감축량이 아닌 BAU 대비 감축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성장률, 환율, 유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감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