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전망)①"한국, 잠재수준 성장"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2006년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국제기구가 올해 세계경제 진단과 내년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첫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내년 글로벌 경제와 주요 이슈, 금융 및 주택시장, 한국과 미국 등 각 권역별 경제 흐름을 정리했다-편집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4%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 당시에는 5.3%로 내다봤었다.

오는 2008년 성장률은 4.6%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내년과 2008년 성장 전망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강조, 재정을 중심으로 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와는 다소 다른 처방전을 내렸다.

OECD는 수요억제 위주의 집값 안정대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세금정책에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병행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유가·환율 안정효과, 수출둔화로 상쇄"

OECD가 이날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IMF(4.3%)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안정 대책을 감안한 정부의 예상치(4.6%)보다는 약간 낮다.

OECD는 최근의 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세에 힘입어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임금소득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하면서도, 이에 힘입은 내수 강세는 세계경제 둔화와 그동안의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둔화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4.2%에서 내년에는 3.8%로 소폭 둔화되고, 총고정투자는 2.6%에서 3.2%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증가세는 올해 12.9%에서 내년 11.0%로 감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입도 함께 둔화돼 경제성장에 미치는 순수출 기여도는 올해와 같을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 "내수 예상밖 부진 위험, 수출 기대이상 호조 가능성"

OECD는 내년중 소비가 예상밖의 부진에 빠질 위험과 수출이 기대이상의 활기를 보일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위험 요소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자와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될 가능성과 △가계 부채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금리상승이 민간소비를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제약할 가능성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OECD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난 2000년까지만해도 가처분소득의 90%에 그쳤으나, 지난해 현재 144%로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부문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왔고, 중국과의 무역 연계성도 높아 수출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물가, 중기목표선 중간수준 유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예상치(2.5%)보다 크게 높아진 2.9%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에는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그러나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의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려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올해 0.3% 수준으로 축소된데 이어 내년에는 0%로 떨어져 완전히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3.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재정은 건전성에, 금리는 물가에 초점..규제개혁 필요"

집값 안정을 세제와 공급확대로 도모할 것을 권고한 OECD는 금리정책과 관련, "물가를 중기 물가안정 목표 범위안에 묶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정했다.

향후 2년간 성장률이 `잠재능력 수준`이라고 평가한 OECD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도 "오는 2009년까지의 중기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