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野의원, 부동산정책 성패 `공방`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야당의 부동산 전문가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對)정부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자로 나온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불러낸 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약했는데, 왜 대통령 의지가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느냐"며 작심한 듯 쏘아붙였다. 추 장관은 "정책목표에서 `고려하지 않는 계층`을 중심으로 강남 집값이 오르고 이 여파가 분당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번지고 있어 그대로 두면 여러 정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집값 상승지역에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를 막으려는 수단이 불비해서라기 보다는 부동자금과 낮은 이자율 등 경제여건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소 원론적이고도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구체적인 답을 추궁했고 추 장관은 "대통령 의지가 시장에 안 먹힌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시간 내에 앰플 주사 맞듯이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주저 앉지는 않는다"며 "지난 70년~80년대 집값 상승은 200만호 주택공급 등을 통해 90년에서야 안정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급히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강남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판교 신도시 개발을 서둘러 발표했고 분양가를 붙들어 매다보니 분양 이후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렸고, 그래서 분당과 성남 등 집값이 올랐다"면서 "이는 역으로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강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몰아부쳤다. 추 장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실패한 부동산정책이라고 말해선 안되며 예단하지 말아달라"며 "반드시 주택가격이 잡히고 땅값도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며 맞섰다. 이들의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판교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 분석에 의하면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개발계획이나 사업자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물었다. 추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3조7000억원까지 되지 않는다"며 "상업지역 등 결정이 안돼 정확한 추정치는 1년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때 확정된 사업계획과 달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층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하다보니 몇 번의 기본계획 변경은 있었다"며 "사업자 역시 구시가지 개발을 위해 성남시가, 임대주택 참여를 위해 주택공사가, 벤처단지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이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사업 참여기관들은 모두 공기업이나 지자체"라고 전제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남기면 국가에 돌아가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익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