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 '사법농단 연루내용' 통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경수(52) 경남지사의 2심 재판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검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대법원에 판사 66명의 비위사실과 함께 서울고법 형사2부 소속 차문호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3기) 등 10명의 법관에 대해 ‘참고자료’를 보냈다. 차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중을 따질 때 비위에 이른다고 보기는 상대적으로 부족해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인한 내용은 차 부장판사가 사촌 동생인 차성안(42·35기) 판사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던 일로 알려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성안 판사가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게시판과 언론에 게재하자 임종헌 전 차장은 사촌 형인 차 부장판사에게 ‘비판 글을 자제하도록 차 판사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에 차성안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자료 통보가 김 지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압박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하면서 공소장들에 등장하는 법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