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요금인하 반발하면서 보조금은 펑펑?`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통신비를 비롯해 자동차가격·교육비를 모두 낮추려 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 4월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에도 "통신사는 단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며,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새 기회를 제공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 전제로 (통신요금인하 정책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이 발언에는 여러가지 전제가 깔린다. 이통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위해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망 고도화는 물론이고 지나친 마케팅경쟁도 지양하겠다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퇴근폰`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보조금 액수가 워낙 커 하루에 한대만 팔아도 퇴근할 수 있을 정도라는 뜻이다. 판매점 입장에선 보조금이 많은 이통사 단말기를 판매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SK텔레콤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6월들어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마진) 정책을 운영중이다.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노트북 등 과도한 경품도 제공한다. 아직 방통위의 현장조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같은 시장 플레이어가 `없는 사실`을 갖고 방통위에 신고까지 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마케팅경쟁 시점이 눈길을 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인하를 발표하고, 차세대 네트워크(LTE) 투자를 한창 하고 있을 때다. 즉, SK텔레콤의 마케팅경쟁력이 약화됐을 때,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 보겠다는 전략인 셈.   이 때문에 요금인하에 거부감을 나타내던 사업자들이 뒤에선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짚어볼 문제가 있다. 설사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도 과거 경험상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시장과열을 먼저 불러온 사업자라도 과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소액 과징금을 낸다해도 가입자 빼앗기는 손해날 일 없는 장사다.   이 같은 시장과열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 과도한 보조금은 번호이동(번호변경없이 이통사 변경)한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꾸준히 한 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꼴이다. 장기적으론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도 막는다.

`정부나 정치권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압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을 벌이는 상황이 영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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