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민주당은 25일 정부의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지속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세금을 내지 않는 서민에 대한 명목상 지원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조세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 세수 메우려 무리한 증세 추진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따라 내년 예상되는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증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해 세수 5조2000억원을 1년 앞당겨 거둬들이는 것도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것. 이용섭 본부장은 "국제기준과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폐지된 제도인데, 내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어컨, 냉장고, TV 등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나 전셋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 세율은 기인하하고,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를 폐지한 것 등을 무리한 과세 추진의 예로 들었다.

◇ 정책 일관성·실효성 떨어져

민주당은 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교통세 폐지'를 시행조차 하지 않은 채 3년후로 연기하고, 교통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이미 통화한 법률도 정부 임의대로 환원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 세제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사례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20, 25%로 대폭 인상했지만 실질적으로 R&D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만 유인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S전자에서 2010년 R&D비용을 전년과 동일하게 5조원을 지출할 경우 세금감면은 1조~1조2500억원으로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혜택이 제한적이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월세와의 형평성도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녹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역시 과도한 지원으로 실제로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60%이상이 들어갔는지 실무상 확인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재정건전성 회복 민생노력 '부족'

민주당은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용섭 본부장은 "90조원의 부자감세로 내년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내년 세수 증대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대규모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의 세금을 늘려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 인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등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한 반서민적인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20.8%로 OECD 선진국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함께 2012년까지 90조원의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원이 5년간 45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고갈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내년에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