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노벨상 펠프스 교수 "美 배드뱅크 말된다"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28일(현지시간) 오바마 美 대통령이 `보다 일관(more coherent)`되고 집중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배드뱅크(bad bank)` 구상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펠프스  교수(사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소비지출을 부양하기 위한 세금감면 방안이 비판을 받고 있고, 경제학자들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가 대선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행보를 빗댄 것이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자본확충 및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들은 1~2년내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펠프스는 이에 따라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보다 집중적이고 보다 일관된 프로그램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 경제팀과 협의해 제출한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펠프스 교수, 경기부양안 일관성·집중성 미흡..배드뱅크 구상은 말된다

펠프스 교수는 오바마 경제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배드뱅크`에 대해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 관료들과 은행 감독당국이 제안하고 있는 `배드뱅크`가 현재 재무부의 금융권 지원책인 부실자산구제계획(TARP)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ARP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에 까다롭고 만만찮다(a formidable task)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굿뱅크-배드뱅크 타입의 해결책은 전세계 대부분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며 "상원이 지금 상황에서 (배드뱅크가)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여신 및 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관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낸 굿뱅크(Good Bank)는 제3 기관과의 M&A 등을 통해 정상은행으로 전환하게 된다.

◇ "美 노동시장 전망은 끔직해"

한편 펠스스 교수는 미국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끔직하다(terrible)고 표현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2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작년연말 실업률은 7.2%에 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월가의 전망치로는 미국의 실업률은 올 연말까지 8.4%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펠프스 교수는 "상품가격과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업체들이 돈을 벌 방법이 없다"며 "자산가격이 회복할 때까지는 매우 높은 수준(very high levels)의 실업률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