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상담 급증..작년 4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회생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2005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6년 사업실적 결과 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은 국민은 총 103만5000명이고 이중 개인회생.파산 문제로 공단을 찾은 사람은 5만명(4.8%)이다.

지난 2005년 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은 받은 국민 100만2000명 가운데 2만8000명(2.7%)이 개인회생,파산 문제로 상담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전체 개인수 기준으로는 무려 44%가 늘어났다.

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상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 불황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 역시 국민의 신용과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지난해 구조공단을 찾아와 법률상담을 받은 국민중 52%(53만7000명)가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어 형사사건 10%(10만3000명), 가사사건 9%(9만4000명), 임대차사건 7%(7만9000명), 근로사건 5.7%(6만명) 등의 순이었다.

또 민사.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해 13만4000명으로 2005년 9만2000명에 비해 4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