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이면 출소할텐데"...성탄절 여고생 살해한 '소년범'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크리스마스 또래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10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10대 A군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전경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최근 온라인에 “4년 전 SNS에서 알게 돼 짝사랑하게 된 또래 여학생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질투를 느끼고 흉기를 준비해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규탄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잔혹하고 계획적인 살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소년범으로서 감형이 아니라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바, 많은 분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경남경찰청은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4년 전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올해 초부터 1 대 1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당일 A군은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원주에서 대중교통으로 B양 동네를 찾아가 “줄 게 있다”며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B양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4월부터 달라졌고,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며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4월과 9월에 흉기와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했으며 B양과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등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A군에 대한 정신병력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 면담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긴 하나 17세의 남학생으로서 살인죄의 엄중함과 비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나이이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은 하루아침에 딸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심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과 다름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B양 어머니라고 밝힌 누리꾼도 최근 온라인에 “가해자의 나이는 법에서 정하는 소년범일 뿐 살인해선 안 된다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나이 또는 상태다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범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5년 정도라고 한다. 더군다나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며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다면 30대 초반일 뿐이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이다.

이와 관련해 사천여성회는 부산여성회 등 전국 시민단체 126곳과 함께 이번 사건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천여성회는 지난달 30일 사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에 대한 미안함과 참담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가해자의 범죄 이유와 정신병력을 물을 필요도 없는 명백한 여성 살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젠더 폭력에 국가는 언제나 관심이 없었고,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민중의 삶을 돌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 등 젠더 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