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발족…법률 제도 개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한 국민정책제안단을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사진=뉴시스)

국민정책제안단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각 정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정책제안단은 학계, 국회, 법조계의 대표성 및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했다. 여기에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국민정책제안단은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법조계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정책제안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를 위한 비밀유지권(ACP)도입, 사설법률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공법률플랫폼 구축 지원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조계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정책 제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권익의 수호자인 변호사 업계의 안정화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상영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는 “이번 국민정책제안단의 발족은 국가의 법률체계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계 및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