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모 농지매입 의혹' 윤석열, 경자유전 원칙 왜 못마땅하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자유전 원칙 관련 발언에 해명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경선 후보로 나선 추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일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며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 그의 장모는 농지법을 위반해 양평 농지를 불법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을 2006년 부동산회사를 세워 집중매입했고 가족회사에 헐값 ‘편법증여’ 논란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양평군은 장모가 땅을 산 뒤 LH사업은 무산시키고 100% 녹지인 장모 땅을 무슨 이유인지 개발구역 승인을 해주었고 장모쪽은 무슨 확신을 했는지 이후로도 농지를 추가매입했다는 것이다. 전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의혹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모가 농지 불법 용도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선 후보자가 경자유전 원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어떤 토지관과 토지정의가 있는지 언론은 철저히 묻고 검증하여야 할 것”이라며 “장모와 처의 가족이 가족회사를 통해 저지른 불법여부와 그 과정에서 윤 전총장이 검사 시절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검증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를 단지 투기대상으로 여기는 것인지,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는 헌법원칙이 왜 못마땅한 것인지 추궁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