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朴대통령 손 떼는 게 개헌 돕는 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관한 주도적 역할에서 일체 손을 떼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개헌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 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의한 기득권의 횡포와 정치적 비효율로 6공화국 헌법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민의 충분한 참여없이 정치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개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치개혁을 수반하는 것이야말로 6공화국 헌법의 폐해, 즉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피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번영과 통일을 기약할 제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의 새판짜기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