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개선 8월 중 추진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이버 견본주택만 제공하던 ‘공공부문 견본주택’의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9~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견본주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LH와 SH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만 제공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질서를 정착시키고 실물 견본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사이버 견본주택 만으로는 선분양 주택의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고 하자판정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렴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며 “늦어도 8월말까지는 LH와 SH공사 등의 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