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현재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실시중인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을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1일 전했다.
영업세는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념의 세금이며 증치세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은 고정자산에 대해 증치세가 부과되면서 영업세까지 추가로 부과돼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왔다.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영업세와 증치세를 통합해 연간 1200억 위안의 감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 및 수입증대 효과를 내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도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돼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시켜 산업구조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장빈(張斌) 주임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과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제개혁 지역을 확대한 것은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거시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