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마지막 정부업무 보고를 발표한다. 관심은 지난 8년여 동안 논의만 지속됐던 소득분배개혁 방안이다. 중국 관영 뉴스사이트 중국망도 4일 치푸린(遲福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위원겸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소득분배개혁이 최대한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 위원은 “오늘날 개혁과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경제변화, 사회변화, 정부변화는 개혁을 추진해 가는데 크게 의존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득분배개혁은 최근 기초안이 나왔지만 효과적인 실무안이 마련되기까지 주요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기득권층이 목소리를 낮추고 개혁방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화통신은 31개 성(省)·시(市)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14%로 높게 제시한 것과 관련, 무조건적인 성장·발전이 아니라 환경오염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구조조정과 주요 에너지원 통제를 통해 녹색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중앙(CC)TV는 지난달 국토자원부 통계를 인용, 2011년 전국 도시 지하수의 55%가 오염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대도시 스모그 문제가 극심해지자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모그를 일으키는 주요인인 저급 휘발유의 품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대부제 방향으로 추진될 정부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철도부 통폐합이다. 리자샹(李家祥) 교통운수부 부부장겸 정협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며 “교통운수 분야 대부제 방안도 조직개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인대 인선 작업은 오는 14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국가주석, 15일 국무원 총리, 16일 국무원 부총리 및 각부 부장(장관)이 결정되며 전인대 폐막일인 17일에는 리커창 부총리가 신임 총리 자격으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