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vs 가맹점, 수수료 공방 `팽팽`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놓고 카드사와 가맹점들의 대립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에서, 영세가맹업자는 카드사들이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거래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 `폭리` vs `규모의 경제`


영세가맹업자들은 카드사들이 협상력이 좋은 대형 가맹점에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주면서 협상력이 없는 영세 소형 가맹업자들을 대상으로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웅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사무총장은 "현재 영세 소형 가맹업자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3.6~4.5%에 달하는 반면 대형 가맹점은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편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연 4.5%의 수수료를 연리로 계산하면 연 48.6%에 달한다"며 "이는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는 고리채라는 소형 가맹점들의 원성이 드높다"며 "가맹점을 177개 업종으로 구분해둔 현재의 시스템도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업종간 편차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은 14개 등급 정도로 가맹점을 구분해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유 여전협회 상무는 "카드사도 하나의 영리업체"라며 "많은 수익을 내주는 대형가맹점과 그렇지 못한 소형가맹업자 간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면 이는 자본주의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임 상무는 "카드업체들이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외면할 생각은 없고 영세가맹점을 외면할 생각도 없다"며 "그러나 단순히 원가 산정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카드대란 이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카드 업계의 누적손실은 4조원에 이른다"며 "과도한 수수료 인하는 제2의 카드사 경영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비용감소`와 `매출증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한 비용 감소보다 혜택 확대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상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면 비용을 줄여주는 데 관심이 많지만 비용을 줄여서는 본질적인 영세성을 탈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감소보다는 매출 증대가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카드사들도 매출 증대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월 몇만원의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형 가맹점들은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중소 가맹점에게는 가혹한 수준"이라며 "자체 산정 결과 적정 수수료 원가는 1.04~1.22%로 나왔다"며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현재 2.3% 평균 수수료는 카드사들의 폭리"라고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자체 조사결과 카드사들이 수수료 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까지 다수 포함한 것을 확인했다"며 "카드사들은 이를 가맹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가` vs `가격`

카드사들은 감독당국의 원가산정 표준화 방안에 대해 "원가와 가격은 다르다" 주장했다.
 
임 상무는 "원가와 가격은 다른 것이고 달라야 한다"며 "가격이란 사업자의 경영전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원가에 적정마진을 붙여 단순히 산출되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원가가 500원인 물건은 판매자가 500원에 팔 수도 있고 1만원에 팔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경영자의 능력이고 시장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소형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도 이익을 많이 주는 가맹점에 도움을 주는 것일 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는 논리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연계매출을 통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원가 이하로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 요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 가맹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사전에 카드사와 협의한 경우는 5.4%에 불과하다"며 "중소업자들도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V 광고비 등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으로 수수료 상승이 일어난 만큼 카드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 `체크·직불카드` vs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의 활성화와 신용카드와의 수수료 이원화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용카드의 이자개념과는 달리 체크카드는 예금 안에서 결제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의 주장인 반면 카드업계는 체크카드는 소액결제로 인한 고정비용으로 역마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임 상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간의 수수료체계 이원화는 바람직하지만 모든 카드회사들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현재 KB카드와 비씨카드가 수수료율을 인하한 만큼 각 업체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