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기반시설부담금제´ 강력 반발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하자 재건축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소유대지의 10~15%를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있고 학교시설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며 "여기에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물량까지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3중, 4중의 부담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결국 분양가로 전가돼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해 또다시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공택지 등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택지분양가격에 반영,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개발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땅값상승은 물론 이중삼중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결국 분양가에 전가돼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실제 시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 포함되는 않는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에 대한 지주들의 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시행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아파트 등 분양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나 이중부담에 대한 지적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