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줄여라"..기준 강화

[edaily 문병언기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일제히 나섰다.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조치에 발맞춰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출가능 금액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13일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5%로 하향조정,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감독기준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다.

또 시세급등 아파트는 최고 55%에서 50%로, 오피스텔은 69%에서 55%로, 상가 등은 71%에서 50%로, 토지는 49%에서 40%로 각각 담보인정비율을 낮췄다. 차주의 소득자료 징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저가 아파트도 소액보증금을 모두 계산에 넣기로 했으며, 감정가격(시세 하한가격) 3억원 이상 모든 물건에 "담보비율×추가조정율 최고 86%"를 일괄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투기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 차주에게 2주택 이상의 담보대출(3000만원의 초과)과 중도금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를 중단한 것을 비롯해 유효담보가 산출방식도 종전 ［(감정가-선순위 채권)X융자비율］에서 [(감정가X융자비율)-선순위 채권］으로 변경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여신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60%로 강화하는 한편 신규여신 취급시 감정가격을 하한가로 적용키로 했다. 감정가 2억이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액임대차 공제기준을 금감원 LTV 산출기준에 맞춰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기간연장 및 재약정시 LTV(담보인정비율) 초과액에 대해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강화와 주택 2개이상을 담보로 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60%로 유지하되 임대보증금 공제기준 강화 등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주 안으로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시 개인신용을 평가해 등급별로 담보인정비율(60%)의 90~100%를 차등 적용하고 자금용도도 따져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이의 강화를 검토중이다.

현재 신용평가를 통해 최하등급에게는 55%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중인 한미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다시 징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경우 케이스별로 담보인정비율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