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재명 때리는 與…권성동 "죄수가 왕이 되려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집행에 협조를 안 했다며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경제 파괴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시스템을 파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본인 재판이나 성실히 받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며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며 “공당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비루한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경찰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며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권한도, 지휘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이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이자 짝퉁 영장”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권한을 경찰에 이관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무리한 내란죄 논란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처럼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침묵을 지키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별도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