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내란죄 철회 부적절…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문에 ‘내란죄’를 제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6일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탄핵 소추문에 형법상 내란 혐의를 뺀 것을 연관지어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소추 중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정 안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속도를 단축하려 민주당과 탄핵 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 대표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했다”며 “이 세상에서 법 앞의 평등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바로 이 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6개월 안에 끝나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도 거부했다”며 “공당의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하며 재판 지연을 위해 비루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해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태 비대위원도 탄핵 대리인단이 내란죄 혐의를 뺀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일 서울 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2심 첫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조급해진 나머지 탄핵 소추문에 내란죄 혐의를 뺐다”며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시기를 앞당기려는 이유는 대통령이 갖게 되는 형사소추 면책 특권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중대 실책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 대표의 범죄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형법상 내란죄 혐의 철회를 철회하라”며 “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충성경쟁에 눈이 멀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국론 분열이 끊이지 않을 원인을 제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이 철회돼 탄핵 소추 의결 무효, 사실상 탄핵 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중단하거나 각하를 고려해야 하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헌법 재판관이 (민주당에)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식 입장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