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놓치면 안될 부동산 소식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114는 13일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를 소개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8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12월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 종료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7월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 다음 9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제한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매기는 종부세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에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청년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도 있다. 이달 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은 청년이 임대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할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높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청약 기능이 더해져있다. 만 29세 이하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라면 사업·기타소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8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을 8월 말 선정 발표한다.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엔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41곳 등 총 264곳이 신청했다.

또 정부는 8월부터 개발부터 기획, 임대, 중개, 평가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사업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부문에서 주목할 이벤트는 8월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앞서 열린 7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통위 본회의는 10월18일과 11월30일에도 열린다.

9월

9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사망자의 보유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유가족에게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려준다. 이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 소유의 건축물 정보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을 앞뒀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중간에 있는 이 역은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새로 출시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상품은 차입자의 상황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잔액이 담보 가치를 초과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원이 한정돼있고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에서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된다.

10월

10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이미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됐으며 제2 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이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가 10월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10월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27일 치러진다. 원서는 8월13~22일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로 유예 시한이 끝난다. 이들은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 공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혼 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연말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도 관심사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입주해서다. 상반기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구(-2.33%)의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등 송파구 전세시장을 뒤흔들 매물로 주목 받는다.

이외에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A노선은 일산 킨텐스부터 동탄을, B노선은 송도와 용산을, C노선은 의정부 회룡과 금정을 각각 연결한다.